낙동강하구 파괴 앞장서는 부산시와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부산시가 시행중인 신호지방산업단지 3공구 호안 공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갯벌지역을 침범하여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호안 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신호리갯벌은 이 지역 어민들의 소중한 삶터일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자연체험장이며 동시에 낙동강하구를 찾는 새들의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랑부리백로와 같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처이며 낙동강하구를 찾는 도요새들의 가장 소중한 서식지이기도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수천의 도요물떼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은 이곳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호안축조공사는 갯벌 전 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상당한 면적의 갯벌이 부산시의 불법공사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호안의 형태 또한 갯벌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보호를 요구하는 새들의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대로 호안이 조성될 경우 갯벌로의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 없이 이루어져 이곳 갯벌의 철새도래지 기능은 완전히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 2공구 호안조성공사 당시 똑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하여 호안을 축조해 담당자가 문책을 받았으며 2공구 호안 앞 갯벌은 현재 새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다. 당시 부산시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자 호안축조로 인한 갯벌로의 사람들의 무단출입을 막고 갯벌의 철새도래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 제방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탐조대를 설치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 지역을 람사습지로 지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물론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공구 공사에서 이전의 실수를 똑 같이 되풀이하여 부산시가 낙동강하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문화재청은 이 지역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남부권신공항건설계획을 포함해 자그마치 13개에 이르는 대형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제대로 된 검토와 고민 한번 없이 그대로 추인하여 개발 들러리로 전락한 문화재청과 이 지역을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둔감한 환경인식에 분노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하여 시행중인 신호산단 3공구 호안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훼손된 갯벌 지역을 원상 복구하라.
1. 신호산단 2, 3공구 호안 공사는 갯벌로의 사람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2천년 “호안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탐조대를 설치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며 람사습지로의 등록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약속을 부산시가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신호산단 3공구 건설 공사의 일부로 진행 중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하천생태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복원하여 철새도래지로 적합한 환경을 갖추는 형태”를 갖추라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공원 형태로 조성 중인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상변경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철새도래지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부산시와 문화재청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4년 6월 30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참고자료
*1. 2000년 4월 신호산단 2공구 호안공사 갯벌 파괴 기사들
-참고파일
*2. 2000년 5월 부산시와의 협의 사항
신호리갯벌 훼손과 관련한 협의 사항
건설본부의 신호공단 건설과 관련해 야기된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신호리갯벌 훼손)과 관련해 낙동강하구를 지키는 시민연대(준)는 환경정책국의 중재에 의해 건설본부와 아래와 같이 이 지역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5월 8일 16:00
장소: 시청 환경국장실
참가자: 오홍석 환경국장, 전세영 토목시설부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중록
협의 내용
1. 낙동강하구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신호갯벌 제방 공사의 전면적 원상복구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편 일부 구간에서나마 갯벌 침범지역을 물리겠다는 건설본부의 제안을 수용하며
2. 시 건설본부는 이 구간 공사 후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야기될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하구연대와 협의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며,
3. 시 환경국은 이 지역의 람사지역 포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4. 이후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으로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000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환경국장 오홍석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장 전세영
낙동강하구를 지키는 시민연대(준) 김상화